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검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https 차단을 하거나 N번방 방지법에 의거해 네이버, 카카오 단체 채팅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업로드하는 모든 이미지는 사전 검열된 후 업로드됩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도 검열이 심하기에 한국 사람이라면 vpn을 사용해 본 경험은 다들 있을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vpn 사용은 불법이며 사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vpn 사용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 우회 구매, 넷플릭스 우회 시청은 해도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VPN 합법 or 불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vpn 사용은 합법입니다. 다만 vpn을 사용해 다른 나라로 우회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n을 사용해 지역을 미국으로 우회했고,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 법률이라도 한국에서 불법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 누누티비 사건, 다음 중국 응원 조작 사건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VPN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합법일지는 불명확합니다.
VPN 지역 우회 구매 합법 or 불법?
그렇다면 VPN을 사용해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VPN 지역 우회 구매는 합법일까요? 한국법상 우회 결제는 명확하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해져있지 않은 회색 지대입니다. 다만, 한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불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불법이기 때문에 지역 우회 구매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단,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껏 지역 우회 구매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튜브나 스팀 등 가입 이용 약관에는 지역 우회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이에 동의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사용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단순히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형법에 걸리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위반했다면 유튜브나 스팀 등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용 제한을 걸 수 있고, 이로 인해 계정 정지를 당해 금전적인 손실(구매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음 등)을 입더라도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감수할 수 있다면 지역 우회 구매를 해도 되고, 법적인 처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VPN을 사용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무료 vpn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무료 vpn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무료 vpn을 사용해 해킹을 당했다는 사례는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같은 아이피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회 구매가 걸려 계정 정지를 당할 위험도 큽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의 경우 vpn 사용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같은 IP를 사용하는 vpn의 경우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와 안전성, 업계 1위의 신뢰성을 가진 익스프레스VPN을 추천합니다. Lo-log 정책으로 사용 기록도 남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부 보안업체로부터 보안 감사도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무료 VPN을 찾으신다면 터널베어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무료 VPN은 지역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여 우회 구매에는 적합하지 않는 데에 반해 터널베어는 무료 버전에서도 자유로운 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가입하거나 추천 코드를 입력할 시 글 작성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